매일 매일이 더운 날 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상이변이라는 단어가 더이상 생소하지 않고 기후위기라는 말도 이제는 처음처럼 그렇게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는 몇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임에도 왜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이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기후 변화는 우리에게 다섯 가지 핵심적인 정치적 과제를 제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민주주의는 탄소 배출 감소 방안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끌어 낼수있는가
두번째 평등은 모든 국가는 오염 물질을 배출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는가
세번째 연대는 선진국 국민은 기난한 국가의 국민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
네번째 안전은 앞으로 기후 난민의 집단 이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마지막 번영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환경 파괴로 가뭄 기근 오염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우리의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책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정치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책을 썻으며 민주주의, 평등, 안전, 연대, 번영의 5개의 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민주주의 덫, 평등의 텇, 안전의 덫, 연대의 덫, 번영의 덫이라는 챕터에서 왜 정치가 실패하는지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챕터에서 저자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특정 나라의 정치제도에 국한되어 설명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공동의 문제에서도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기후변화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책의 흥미로운 점이고 장점인것 같습니다.
첫번째 민주주의('국민의 뜻'과 같은 것은 없다)
괄호 안의 문장들이 각 장의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덫입니다.
민주주의가 우리의 뜻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 되리라는 보장도 최선의 결과과 나오리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 지지율이 거의 반반인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건 국민의 절반 정도의 지지를 받는 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하여 나머지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여 합의에 이르게 할 것인가가 민주주의 정치의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시급하게 합일을 이르게 할 수 있는 정치적 기술이 필요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번째 평등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결과는 서로를 약화한다)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경제적 양극화가 더 심해 진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적은 소득을 받고있고 그것의 이유는 출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결혼에 의해 고임금의 노동자는 고임금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저임금의 노동자는 저임금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될 확률이 많아 지면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 진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관한 기존에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이라 흥미로웠습니다.
저자는 글로벌 부유세와 로봇세 그리고 최저임금 같은 사전 분배 마지막으로 교육과 기술 개선 및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해결 방안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연대(우리는 필요할 때만 연대를 찾는다)
의료보험, 고용보험등 각종 사회보장 제도들은 지금 필요 유무와 관계 없이 세금을 걷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입니다.여기서 우리는 지금 나는 건강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이 필요하지 않고 그것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은퇴를 하고 병들게 되면 연대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다민족이 되어 가고 있지만 다민족 국가 같은 경우는 다른 민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독재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 무정부 상태를 피할 수는 없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안전을 보장 받는 조건으로 우리의 관한 많은 정보를 국가에 넘긴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많은 CCTV 역시 우리를 감시하는 도구가 될수도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많은 규제들로 독재국가로 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어 우리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독재국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번영(단기적으로 더 부유해지는 길은 장기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길이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세계190여개국이 모여있었습니다. 프랑스 총리 파비우스는 190여개국 모든 국가가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악에 동의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단 한나라라도 반대 목소리를 내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어렵게 파리 기후 협약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국제 협의가 실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 즉 구속력 있는 약속과 제재. 강제 실행을 포기 해야만 했습니다.
협약에 앞서 남아프리카의 한 협상가는 기초 보고서가 "인정차별 정책과 비슷하며" 가난한 나라들은 "권리를 박탈 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여러나라들은 수십년 동안 오염 물질을 마구 배출하고 이제 개발 도상국 차례라고 하면 개발 도상국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파리 협약은 재량권과 의도적인 애매모함을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배출 감축은 국가의 재량에 달렸고 배출 목표 역시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각국은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용의도 없고 국제법의 절대적인 권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단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 번영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오늘은내일을 외면하라고 우리를 유혹한다. 오늘의 달콤한 풍요는 길을 잃게 만든다. 이런 단직적인 유혹은 장기적인 정체로, 결국은 파멸로 이어진다. 번영의 덫이란 '단기적으로 더 부유해지는 길은 장기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길이다'라는 딜레마를 뜻한다.
번영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보다는 더 잘 살 수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죄수의 딜레마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협력을 파기함으로써 개인저인 이득을 얻을 수있을때 구성원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협력을 끌어내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의사소통이 막혀 있고, 신뢰가 없고, 협상할 방법도 없고, 의사결정도 내릴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불신이 번영을 가로 막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독일의 '인내 자본(patient capital)' 핀란드 테케스와 시트라, 노르웨이의 석유기업 스타토일 캐나다의 금융 시스템 등 성공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탄소세를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들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신뢰할 수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 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로 손을 잡아야 번영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책의모든 장에서 유령이 출몰했다. 그 유령은 바로 집단 행동이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집단적인 목표가 중돌할 때 덫은 모습을 드러낸다. 민주주의의 경우 그 덫은 개인의 표를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투표 전체를 망가뜨리려는 생각이다. 평등의 경우는 평등한 개인의 자유와 평등한 집단적 결과 사이의 긴장이었다. 연대의 경우는 개인적인 이익을 확실히 얻을 수 있을 때만 집단을 구제하려는 개인의 욕망이었다. 그리고 안전의 경우 집단의 규칙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 이를 외면하려는 유혹이었다.
이책을 읽으면서 결국 정치가 실패하는 것은 개인의 욕망 이기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되는 두 집단 중에 어떤 정책을 통해 한 집단만이 이득을 본다고 한다면 굳이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것일까요? 그것이 정치가 필요한 이유구나 싶었습니다. 두 집단의 합일을 이루어 장기적으로 번영으로 이르는 길을 찾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 두집단은 경제적으로 나뉘어 있을 수도 있고 젠더 로 나뉠수도 있고 이념적 또는 종교적, 민족적,인종 그리고 지금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까지도 포함된 아주 넓은 의미라로 생각합니다. 그 모두를 우리라고 생각하는것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번영에 관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모두의 번영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을 한권 읽을 때마다 작가들이 던져주는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것이 소설이든 지금 처럼 사회과학 분야이든 책을 읽는 내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질문은 아주 미약한 개인이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습관적으로 생각해보곤 합니다.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중에 하나가 엄마라는 지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되거나 깨달은 내용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심어준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지는 알 수 없으나 잘만 되면 장기적으로 좋은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때문입니다. 제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가 될수도 있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ㅎㅎㅎ
저는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그런 기대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지금 당장 일회용품을 덜 쓰고 재활용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엄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모두의 번영을 위해서 ...
눈치 채셨겠지만 이책은 사실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은 책 임에도 한번에 후기를 작성하다보니 늦은 후기임에도 많이 미흡합니다. 매번 후기를 작성하기 힘들어하면서도 저의 지적 능력에 한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이런 책들의 매력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ㅎㅎㅎ
어느덧 7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들 휴가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저는 당분간은 주말동안 일들이 많아 다음달 중순 쯤에나 가까운 계곡에 가서 발이라도 담궈 볼수있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 피서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악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책을 읽고 공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모든 글이 딱 제 마음 입니다.
요즘 형평과 분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기후 문제를 몸소 체험 하면서 심각성을 많이 느낍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항상 냉난방 잘되는 곳에서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이후에 오니.. 실감을 이렇게 까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상 기후가 올해 같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요,,!
어린 시절 엄마께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우리 지구를 망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거의 삶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시는 노력을 항상 보여주셨고, 엄마때는 몰라도 너네가 살 지구인데 그 생각만 하면 합성 세제등 환경 파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이 담에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밀가루로 설거지 하기, 각종 소다로 빨래 하기, 합성 세제 말고.. 돼지 기름으로 직접 만든 빨래비누 갈아서 세탁하기, 기름류는 최대한 휴지로 닦고, 최대한 물에 흘려보내는 양 줄이기(정화 관점) 등.. 대가족에 일도 많으셨을텐데, 거의 일상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일은 몇 십년동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 덕분에 "나 하나쯤이야"에 대한 경각심은 항상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저는 엄마 마음을 이 정도로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야 제 자식을 낳아보니.. 이 지구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그 자식들이 살 수 있는 지구라는 생각이 드니, 새삼 이 글을 쓰며 저의 이기적이고 철없는 마음을 느껴 부끄럽습니다.
저는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캠페인등 다양한 정신 교육도 포함 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그 '교육'에 진심인지에 따라 그의 간절한 마음을 가늠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정도 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들인 노력과 비용 대비 그 효과는 측정하기도 어렵고, 또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오는 것이니까요..!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치인들이 무턱대고 그런 곳에 많은 예산을 쏟기가 힘들겠지요. 대부분은 자기의 임기 내에 실행과 효과가 제대로 보여지는 곳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유권자들이 그들이 이 사회에 가진 애정을 얼마나 제대로 꿰뚫어보느냐가 중요한것 같은데, 여기에 교육 뿐만 아니라 그 보다 더 기본이 되는 것이 기후 문제 인것 같기도 합니다. 기후는 교육보다는 더 할테니까요. .아주 오랜 기간은 그냥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예산같이 느껴지겠지요..!
결국 유권자, 사회 구성원들의 수준이 높아여야지만, 그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매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것은 편한 정치를 하기 위함 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명감 있는 멋진 정치인이 시대에 앞서 먼저 국민들,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깨워준다면 (특히 미국같이 현재 힘있는 국가의 지도자가요.) 더 없이 이상적인 나아감이 되겠지만.. 당장 우리나라나 세계 곳곳을 둘러봐도 그런걸 기대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 막막합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까지는 생각했지만, 민주주의로는 해결하기 힘든 정치 시스템에 데해서는 아직 고민해본적이 없네요,,!
그것을 두고두고 생각하다가 유레카! 같은 생각이 떠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제게 그것이 떠오른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요.)
우리 각자의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사유의 깊이를 높여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몇 문장만 옮겨서 간직해 봅니다.
세번째 연대는 선진국 국민은 기난한 국가의 국민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
네번째 안전은 앞으로 기후 난민의 집단 이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독서 모임 덕분에 배우고 느끼는 것이 정말 많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노트북 드림.
안녕하세요 치악산님.
후기 글 잘 읽었습니다.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의 첫번째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덫'은 저도 오늘날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주주의가 우리의 뜻을 대변해주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리라는 보장도 최선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라는 말에서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히틀러의 나치도 민주주의와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1기를 겪었던 미국 국민들이 또다시 트럼프를 뽑았으니까요. 얼마 전 탄핵된 대한민국 최악의 대통령도 민주주의와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습니다.
2015년에 190여개 국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를 좁혀가며 진통 속에 파리 기후협약에 체결되었습니다. 물론 구속력이 없고 실질적인 영향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로 천명한 파리 기후 협약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2017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였고 2025년 재취임을 하자마자 즉시 파리기후협약에서 재탈퇴합니다.
트럼프의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국 우선주의의 절정을 달리는 이 서명은 기후위기를 몇 십년이나 앞당기고 인류 전체가 파멸로 달려가는 가속페달을 밟은 최악의 선택으로 평가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국우선주의의 리더십이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및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국민연합(RN)이라는 우파정당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민 제한, 자국 우선주의, 경제 보호주의, 프랑스인 우선주의의 경향으로 볼 때 트럼프의 기조와 매우 유사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치악산 님이 말한 '개인적인 욕망'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노골적으로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걱정은 이러한 노골적인 주장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것이고, 똘레랑스로 알려진 프랑스인들마저 더이상 '참을 수 없다. 참지 않겠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시켜줄 지도자를 뽑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로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맞겠지요.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대까지는 대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익과 행복을 조금 줄이고 양보하더라도 집단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어젠다가 정치 구호속에 등장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길이면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요.
2010년대 초반부터는 "정치적 올바름 PC, 인종, 성별, 장애, 종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담은 표현이나 행동을 지양하고 포용적인 언어와 태도를 사용하려는 신념이나 운동" 이 활발했던 시기이고 정치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이런 것들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들 역시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욕망 추구, 또는 나는 절대 손해(피해)볼 수 없어!' ' 라고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시기처럼 느껴집니다.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터에서, 온라인에서 등 모든 장소에서 매일매일 느끼고 있구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함' 보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매우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 감정을 잘 건드리고 있는 것 같구요.
이러한 풍토가 만연한 시기가 되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권력을 획득하는 모습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전쟁이 가까워져온다는 건 저의 과한 생각일까요,,(그리고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덫으로 인해 인류가 파멸하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일부분은 손을 보아야겠지만, 수천년간 인류가 발전시켜 온 정치체계중에서 민주주의보다 또 나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 방편으로는 시민참여주의, 정당참여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전 공무원이라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참 아쉬운 부분이고 바꾸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악산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묵직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네요.
치악산님 후기 덕분에 저도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